관세로 압박수위 높인 트럼프 “협상 계속할 것…서두를 필요없어”
후속 협상일정은 미정…美 언론, 소매업계 타격·소비자 부담 예상
미국은 10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5%(기존 10%)로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머지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고율관세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미중 양측은 아직 후속협상 일정을 조율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은 미국정부가 2000억 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만약 중국이 실제로 보복에 나서고, 차기 협상 일정이 이른 시일 내 잡히지 않을 경우 양국의 무역전쟁 시나리오는 더 꼬일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중 간 이견이 큰 핵심쟁점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법률개정 요구라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통상·산업정책 중 지식재산권 보호와 외국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일부 관련 법률을 불공정 관행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 중국 협상단 대표로 참석한 류허 부총리는 미국이 지적하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국무원의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원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자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
하지만 미국 협상단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법률을 개정하고 합의문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통상합의를 이유로 자국 법률을 개정할 경우 주권침해, 혹은 통치체계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평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 내 강경파는 중국이 그간 미국과의 합의를 깨고 불공정 관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조치가 없을 경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자국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CNBC 방송,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복수 외신은 이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향후 추가관세로 타격을 입게 되는 건 자국 내 소매업계라고 지적하며,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