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 韓 차기 방위비 협상서 '주둔비용+50%' 요구할 수 있어"

‘주둔비용+50’, 기존 주둔비용에 50% 추가 부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대폭 증대시킬 ‘주둔비용+50’(cost plus 50%) 공식을 이르면 차기 한·미 분담금 협상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 언론보도가 나왔다.

‘주둔비용+50’ 공식은 미군을 자국 영토에 주둔시키는 데 드는 기존 비용에 프리미엄을 더해 50%를 더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미국 동맹국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끌어내는 새로운 요구를 들먹이고 있다'는 기사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차기 분담금 협상에 ‘주둔비용+50’ 공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주둔비용+50%’ 공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들과의 사적인 논의에서 고안했다.

미군을 주둔시키는 동맹국들이 충분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전술에 맞선 첫 번째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는 한국이었다”면서 “한국은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치하기 위해 9억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8일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한 바 있다.

이어 WP는 “이는 전년도 지급액보다 8.2% 증가한 것이며, 총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 “한국 당국자들은 5년짜리 협정을 선호했지만, 이 협정은 1년 만을 다루고 있다. 이는 내년에 트럼프의 이 공식 요구에 응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WP는 이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이 공식이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특히 수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독일, 일본, 한국을 뒤흔들었고 미국 관리들은 공식 협상 환경에서 적어도 한 국가에 대해 이같은 요구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WP는 “이 공식의 '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군 기지 운영과 주둔 비용 전체 부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 부담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