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낮추고 재정지출은 늘려…국방예산은 7.5% 증액
리커창 총리는 첫 프로그램인 '국무원 공작 보고'(정부 업무 보고)에서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6.5%로 낮췄다. 작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5%였다.
재정적자 목표치는 2조7600억 위안(약 46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8%로 높여 잡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작년 목표치는 GDP 대비 2.6%였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기 둔화에 직면한 중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 수립 70주년을 맞아 높은 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면서 공급 측 구조 개혁과 시장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리 총리는 '군사 굴기'를 위해 올해에도 국방예산을 7.5% 증액한다고 밝혔다. 작년(8.1% 증액)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높다.
올해 양회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속에서 열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시작된 전인대 첫 회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리커창 총리 등 최고지도부와 2900여명의 전인대 대표가 참석하고 정협 위원 2100여명이 열석했다.
전인대가 대체로 정치인과 군인으로 구성됐다면 정협에는 배우 청룽(성룡), 샤오미 레이쥔 같은 기업가도 있다.
정협 전국위원회 회의(13기 2차)는 3일 오후 3시에 개막했고 13일 폐막한다.
제13기 2차 회의인 이번 전인대는 12일까지 이어지며 2019년 중국의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전인대는 2019년 10대 주요 의제를 △반부패 기강 확립 △법에 의한 통치 △사회보장 △교육개혁 △건강한 중국 △인터넷 정책과 서비스 △소득격차 해소 △빈곤탈피 △주택제도 △사회치안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주요 관심사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미중 무역전쟁을 겨냥한 새로운 대책이다.
이번 전인대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외국인 투자법안 통과가 확실시 된다. 이 법안의 핵심은 '외국 기업의 기술이전 강제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이슈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