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한국 참여 vs 중국·러시아·이란·쿠바 등 불참
사실상 김정은 겨냥…北 유엔대사 "적대세력의 정치적 음모, 전면거부"
유엔총회는 17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 방식으로 처리된 것은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16과 2017년에 이어 5번째다.
컨센서스 방식은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서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그 결과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이 5년 연속 포함됐다.
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을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성 대사는 "북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북한의 정치 사회제도를 전복하려는 적대세력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결의안에는 새로운 내용도 추가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 정부를 포함해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유엔주재 유럽연합(EU)와 일본대표부가 작성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