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北인권보고서' 발표 → 재무부, 4차 제재…김정은·김여정에 이어 최룡해까지
이에따라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지목한 개인은 32명으로 늘어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근거해 재무부는 이날 4차 대북 인권제재 대상(SDN)으로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추가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했던 오토 웜비어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특히 최룡해 부위원장이 노동당과 정권, 군을 통솔하는 2인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당의 조직지도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검열 정책을 수행하고 북한 주민들의 정치 문제를 통제하는 목적을 지닌 곳이라고 비난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일관적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침해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대북 인권제재를 받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32명과 13개 기관은 제재 여부와 상관 없이 이미 미국 정부의 자산 동결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앞서 재무부는 국무부의 보고서에 근거해 2016년 7월 1차 대북 인권제재를 가했다.
당시 이미 제재 목록에 올라 있던 황병서,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4명을 제외한 김정은 위원장 등 11명이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2017년 1월,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라 재무부는 2차 대북 인권제재를 가했다.
이 목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포함됐다.
동년 10월, 재무부는 북한 정영수 노동상 등 북한 해외 노동자를 착취한 북한 관리와 외교관 7명과 3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3차 대북 인권제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