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므누신, 공식 발표…한국·이란 원화결제시스템도 유지돼, 對이란 수출도 숨통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왼쪽)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 전면 복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등 대(對)이란 2단계 제재와 관련,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란의 원유·천연가스·석유화학 제품 수입금지,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 대(對)이란 2단계 제재는 이날 0시부로 재개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같이 한시적 면제를 받는 곳은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다.

예외조치는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번 예외 조치로 우리나라는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을 제한된 물량으로나마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한국·이란 원화결제시스템도 유지돼, 우리 기업들의 이란 수출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앞서 이란은 2015년 7월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일명 '이란 핵합의' 타결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제재를 유예받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방적으로 JCPOA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8월7일 1단계 제재가 부활됐다. 금속, 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이날 재개된 2단계 이란 제재는 이란 경제에 미치는 파괴력이 1단계 제재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매우 크다.

앞으로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기업·개인은 미국의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이란과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도 할 수 없다.

이란은 물론이고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을 수입하던 나라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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