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2019년 3월 EU 떠나는 'No deal 브렉시트' 위기 더 높아져

EU 정상회의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내년 3월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위기가 더 높아졌다.

이는 17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EU 정상회의에서 협상의 돌파구를 찾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또한 EU와 영국은 다음달 '임시 EU 정상회의' 개최도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독일과 프랑스는 '노 딜 브렉시트' 비상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저녁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EU 정상만찬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비상계획 수립을 공개 언급했다.

메르켈 총리는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독일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10만명의 영국인 시민을 어떻게 대우할지가 문제"라면서 "동시에 영국에서 활동하는 독일 기업과 현지에 사는 수천명의 독일인이 어떻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지도 과제"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이미 이달 초 영국과 EU의 완전한 관계 단절, 즉 '하드 브렉시트'의 파장을 차단하거나 줄이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다.

현재 법률로는 '하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프랑스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제3국 국적자'로 분류돼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와 복지 혜택도 제약을 받게 된다.

이달 초 프랑스 정부가 상정한 법안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 거주 프랑스인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할지를 보고 프랑스 거주 영국인의 지위를 결정하겠다'는 상호주의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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