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다"…그러나 8~9월에만 다섯번째 '제재 압박'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대북제재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중국·러시아 기업 2곳과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이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지난 6일 북한 해커를 처음 기소한 데 이어 1주일 만에 나온 추가 제재다. 미국은 8월에 3회의 추가제재를 해, 8~9월에만 5회의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제3국에 있는 위장기업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에 의해 북한으로 불법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대북제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이날 IT업체인 옌볜실버스타(중국), 볼라시스실버스타(러시아), 북한인 정성화 옌볜실버스타 최고경영자(CEO)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두 회사가 명목상으로는 각각 중국인과 러시아인에 의해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북한인들에 의해 운영·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볼라시스실버스타는 북한 IT 인력과 옌볜실버스타 근로자들이 지난해 중반 설립했으며, 1년 새 수십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미국 재무부 주도의 대북제재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유세연설에서 "대북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북한이 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해제'를 처음으로 공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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