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중국군보고서' 소개…“중미, 더욱 치열한 대립관계로 넘어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더욱 심각하게 번져지는 중미관계’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에서 미국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SAA)’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을 소개했다.
신문은 우선 “얼마 전 미국에서 ‘2019 회계연도 국가방위권한법(국방수권법)이 채택됐다”며 “국가방위권한법은 국방정책을 수립 및 유지·수정하고 군사분야에 대한 세출법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주목을 끄는 건 여기에 중국의 대미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내용이 특별히 명시돼있는 것”이라며 “그 중에는 사이버안전을 위협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일부 이동통신업체들의 장비 및 봉사와 연관된 중국 국가기관들의 투자를 동결시키는 데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고 부연했다.
신문은 특히 “스위스신문 ‘노이에 쮸리히 짜이퉁(노이에 취르허 차이퉁, Neue Zurcher Zeitung)은 상기내용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중국에서 미국의 ‘2019 회계연도 국가방위권한법’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가라앉기도 전에 미(美)국방성은 ‘2018년도 중국군사 및 안전발전태세보고서(중국군 보고서)’를 연이어 발표했다”며 “보고서에는 중국이 육해공군 3위1체의 핵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존 폭격기 외에 장거리 스텔스전략핵폭격기를 개발, 10년 안에 취역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외신들은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위협론’은 과장된 것으로, 그를 통해 이득을 보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논거를 여러 가지 들고 있다”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이 2020년까지 독자적인 군종으로서의 ‘우주군(軍)”을 창설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끝으로 “(전문가들은)미국의 우주군 창설 목적이 단순히 우주에서의 지상목표 타격과 적측의 미사일 요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공간에 대한 통제를 실현해 절대적인 패권을 틀어쥐자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며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관세부과 조치로 가뜩이나 팽팽한 중미관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치열한 대립관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26일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우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미국 다우지수는 4.5% 상승한 반면, 중국 상하이 지수는 같은 기간 16.8% 급락했다.
또한 2분기 경제성장률의 경우 미국은 4.1%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중국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6.7%다.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도 8.4% 급락했다.
미국은 기(旣) 부과된 500억 달러 규모 상관 관세에 이어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부과도 예고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대중 수입 규모는 5060억 달러다.
이에 중국은 맞대응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 규모가 약 1500억 달러에 불과해 수적 균형을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