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악수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남북 대화 및 협력과 관련한 부분적인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의 이번 요청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 제재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의 중재역할이 중요한 만큼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서 부분적 제재 면제 조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엔 안보리를 상대로 부각한 것이다. 강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회담을 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같은 뜻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완료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 과정에서 통신선 복구에 필요한 광케이블, 연료, 차량 등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문의하고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매번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은 판문점선언이나 각급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개보수 작업을 진행 중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도 남측 인원이 상주하는데 필요한 기름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 제약이 크다. 또 내달 20일부터 금강산 면회소에서 개최할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유엔 제제로 인해 발전기 가동이나 이산가족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른 부분에 대해 사안 별로 미국 정부, 유엔 대북제재위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논의 과정에서 시간도 걸리고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북 양측이 산림녹화나 철도연결 회담에서 공동조사 외에 진전된 결과물이 없는 것도 이런 영향이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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