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美의 '중국제조 2025전략' 양보 요구에 응할 여지"
"중국산 제품에 특별관세 부과하면 中 진출 미국 회사들도 타격"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 '중국은 미국에 대한 대응조치들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의 대응조치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관세 부과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미국이 지난 15일(현지시간) 500억 달러(약 55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특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은 다음날 새벽 같은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같은 세율의 특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이러한 단호한 조치가 양국 간 무역갈등을 증폭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중국은 무역갈등에 기름을 붓기보다는 무역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특별관세 부과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 "관세부과는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기술이 중국으로 불공정하게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조치"라면서 "만일 중국이 미국산 제품이나 서비스에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 컨설팅 기업인 트러스티드소시스의 보좡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1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다음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 "중국이 다시 관세를 늘린다면 미국은 2천억 달러(220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부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들을 알아보라고 요청했다"고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중국 제조 2025' 전략에 대한 양보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국 제조 2025 전략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만 비공식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할 공간은 남아 있다고 존 궁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지적했다.
중국 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산 수출품을 겨냥한 특별관세가 주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공급망에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미국의 1차 특별관세 부과 대상에 오른 컴퓨터 및 전자 수출품 목록에 오른 제품 가운데 86%가 중국 회사가 아닌 다른 나라 회사 제품이라고 FT는 지적했다.
미국이 15일 중국산 제품 중 1천102개 품목을 특별관세 부과 대상으로 발표하자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반도체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미국에서 연구되고 설계되고 제조된 제품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케네스 자레트 상하이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에 있는 어떤 미국 회사도 1차 특별관세가 부과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2차 특별관세 부과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존 궁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서 "이것이 트럼프다. 북한과의 협상을 봐라. 그는 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미국의 대중국 관세정책 변경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