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리커창 중국 총리, 9일 도쿄회담서 긍정적 검토 약속
유라시아 대륙철도 진출위한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청신호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도쿄 임페리얼호텔에서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경우, 체제보장과 경제개발 지원 등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수석은 "특히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이 검토될 수 있으며 한중 양국의 조사연구사업이 선행될 수 있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 내용과 관련, 민경태 여시재 한반도미래팀장은 10일 “(이번 회담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남북 철도사업이 남북 협력을 뛰어넘어 대륙과의 연결로 이어지는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14년 대북경제협력업체인 G-한신과 중국 자원개발인프라기업인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는 개성~신의주 간 고속철도 사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건설 및 비용 분담에 대한 세부안까지 마련됐지만 남북경색과 대북제재 등 영향으로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4·27 판문점 선언'과 중국의 철도사업 참여 검토 발표에 따라 유라시아 대륙철도 진출을 위한 선결과제인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OSJD는 중국·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철도협력기구로 동북아와 유라시아 국가간 인적·물적 수송을 위해서는 회원국 가입이 필수적이다. 한국이 계속 비회원국으로 남는다면 서울~신의주~중국 철도가 연결되더라도, 이동 중간 하차해 북한이나 중국의 열차로 환승해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OSJD 가입에 세번 연속 고배를 마셨다. 2016년, 2017년을 비롯해 올해 4월에 열린 장관회의에서 북한이 한국의 정회원 가입안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을 반대했고, 중국은 기권으로 일관해 표결에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4·27 남북정상회담'과 '5·9 한중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와 한중 관계에 새로운 기류가 흐르면서 한국의 OSJD 가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민경태 한반도미래팀장은 "북한이 그동안 반대해 가입도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다고 본다"며 "OSJD는 당연히 남·북한이 연결돼서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걸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평양 메가시티'의 저자이기도 한 민경태 한반도미래팀장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남북한 관계의 해법으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이목을 끈 바 있다. 여시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 변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인재육성을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