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류은혜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 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 분류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상반기 이후 이번까지 5차례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미국은 한국이 환율조작국을 판정하는 3가지 조건 중 2가지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분류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2017년 230억 달러)와 경상흑자(GDP 대비 5.1%) 부분이 지적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은 환율조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금융지원을 금지하고 환율조작국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차단한다.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해 환율조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다만 미국은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지속 요구했다.

미국 재무부는 “2017년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됐다“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하루 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한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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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4/14 17:52:07 수정시간 : 2018/04/14 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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