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향후 북한 노동자 신규 노동허가 갱신 않기로

임진각서 본 북측 지역. 자료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유럽연합(EU)은 16일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북한에 대해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의 강화된 독자 대북 제제안을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외교이사회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는 동시에 이를 보완하는 독자 대북 제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향후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EU역내에서 개인이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 한도도 현행 1만 5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제한했다.

새 제제안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정유업 제품과 원유를 수출하는 것도 전면 금지키로 했다.

북한의 불법활동과 관련된 개인 3명과과 단체 6곳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이들의 EU 내 자산을 동결시키는 데도 뜻을 모았다.

EU는 이번 독자 대북 제제안 도출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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