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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오후 12시45분(현지시각) 새로운 대(對)이란 전략을 발표하는 연설을 한다. 이 연설은 '이란 핵협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별도의 설명 없이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트럼프의 연설 내용에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재인증할지에 대한 결정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 기한은 15일이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다.

협정 타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법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이란이 JCPOA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이를 근거로 대(對)이란 제재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거나 아예 판단을 유보하면 의회는 60일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지를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의회도 판단을 유보할 경우 공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재개할지, 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할지, 핵협정을 철회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을 '최악의 합의'라고 혹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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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10/13 11:19:56 수정시간 : 2017/10/13 11: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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