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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미국 의회는 10일(현지시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0일(현지시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관계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의회조사국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맥매스터 보좌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일부 한국인의 (사드 비용 부담) 의혹은 증폭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사드는 10억 달러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라는 것은)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또한 의회조사국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 비용은 8억~16억 달러로 추산된다"면서 "경북 성주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반대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레이더와 관련한 건강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이 이미 지불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의회 증언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에 9200억원, 지난해에는 9100억원을 지불했으며, 이는 미군 주둔비용의 50%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은 미군 기지 재배치와 새로운 군사시설 건설 비용으로 97억40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의회조사국은 "트럼프 정부는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많은 경제학자는 한미FTA가 아닌 다른 요인들로 인해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부가 아직 의회에 공식 통보를 하지 않아 한미FTA 개정 협상의 범위는 불확실하다"면서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하면서 주요 교역국들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는 바람에 한국의 대미 흑자가 두드러지게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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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8/11 08:53:38 수정시간 : 2017/09/14 1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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