훙샹 →단둥은행 →즈청등 10곳…그 다음은 북중 정상거래 기업?
美의 전방위 압박공세에 中 독자제재 반발 속 대안모색 전전긍긍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추가제재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문제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사실상 '실력행사' 수위를 높이고 중국은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미 단둥(丹東)은행 거래 중단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내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과 불법거래를 했다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독자제재에 나선 것이다.
이에 중국은 일단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민생' 분야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대면서 미국의 독자제재를 용납할 수 없다고 저항하고 있으나, 압박과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데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당국은 미국이 북한과의 불법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까지도 차단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 조처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돈세탁 등 북한과의 불법거래에 대한 제재를 넘어 북중 정상거래까지 타깃으로 정하면 중국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어서다.
17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초안 회람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이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흐름을 봐도 미 행정부의 최고 수위의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과 그에 따른 대중정책의 일단이 드러난다.
우선 미 재무부가 작년 11월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시행했고, 그에 앞선 같은 해 9월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 훙샹(鴻祥)과 이 기업의 대표 마샤오훙(馬曉紅)을 제재했다. 이어 미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첫 지정해 미국과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시켰다.
그러고 나서 중국의 은행이 아닌 중국 기업들을 겨냥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 소위원장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13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단둥 즈청금속'(Dandong Zhicheng Metallic Material)을 포함해 10개 업체를 명시하면서 그 계획이 공개됐다.
독일 함부르크에서의 지난 7∼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북한에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중국의 북핵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미 행정부의 강공은 예상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적어도 겉으로는 중국은 미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기색이다.
북핵 문제의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이지, 중국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겠지만, 민생목적의 북중 거래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핵 문제 만이 아닌 전반적인 미중관계의 '틀'에서 관련문제들을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시이기도 하다.
대북제재 미흡을 이유로 한 미국의 압박에 밀린다면 여타 중요한 미중 현안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하고 있어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이번 화성-14형 발사와 관련된 안보리 추가제재 '대립 전선'에 러시아를 우군으로 끌어들여 미국과 맞서고 있다. 중국은 엉뚱하게도 화성-14형 발사 제재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연계하려고 노력 중이다.
중국은 아울러 미국의 대만에의 첨단무기 판매와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도 미국에 역공을 가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 초안 통과에 앞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중국을 겨냥해 독자제재를 하겠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라면서 미국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선 미 행정부의 이런 중국 기업 제재가, 실제로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 가하면 미중관계 악화로 자칫 본격적인 세컨더리보이콧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안 채택을 놓고 미중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진 가운데 미국이 중국 기업을 겨냥해 대북 거래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결국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