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리인상·자국 우선주의 등 하방위험 요소 대응에 정책공조 합의
7월 G20 정상회의 '포용적 성장'에 집중…'보호무역 배격' 진전 없어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논의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G20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미국 금리인상, 저생산성 및 소득 불평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 등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 요소들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성장 모멘텀을 지속시킨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날 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 3.4%에서 0.1%포인트 오른 3.5%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IMF는 세계경제 회복세를 위협하는 하방위험 요소로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급격한 신용확대에 따른 금융취약성 증가 △세계적인 저생산성 및 소득 불평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확산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최근 불균등한 소득분배 등이 반세계화와 자국 우선주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포용적 성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에 공감을 나타냈다.
IMF는 오는 7월 G20 정상회의 전까지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의 정책수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그룹(WBG)은 포용적 성장 달성 관련 정책수단을 각각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추가 금리인상,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금융체제 강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회원국들은 △IMF 신규대출제도 도입(Liquidity Swap Line) △과도한 국가간 자본이동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 간 협력 강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 관련 민간투자재원 유입 확대 원칙(Principles on Crowding-in Private Finance) 마련 △다자개발은행 간 특정 분야·지역에 편중된 보유자산의 최적화(Balance Sheet Optimization)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어 G20은 국제금융 거버넌스 개선 방안 마련의 실무조직으로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저명인사그룹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0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G20은 지난달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에서 빠진 ‘보호무역주의 배격’ 안건을 별도로 논의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회의 참석 일부 나라에서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자유무역을 옹호하며 앞으로 보호무역조치를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큰 이슈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IMF가 검토하고 있는 신규 지원제도의 낙인효과가 두려워 금융 지원이 필요함에도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없도록 IMF가 먼저 제도 이용을 제안하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