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명령 제동·러시아 내통설 확대 이어 리더십 큰 타격 '최대 위기'
언론들 "트럼프케어 물 건너갔다"…'눈엣가시' 오바마케어 당분간 존속
이날 예정된 미 하원의 표결처리를 앞두고 집권여당인 공화당 내 반대파를 설득하는데 실패, 트럼프케어 통과에 필요한 과반 216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 직전에 백악관을 찾은 폴 라이언(공화당) 하원의장과 독대한 뒤 전격적으로 트럼프케어 철회를 결정했다.
라이언 의장은 트럼프와 독대에서 하원 내 트럼프케어 처리를 위한 의석 과반 지지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고한 뒤 자진철회를 권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도 워싱턴포스트와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케어 표결을 철회했다”고 밝혔고, 라이언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케어의 과반 지지표 확보에 일부 미달했음을 시인하고 “이런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트럼프케어는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으로 핵심 내용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법적 의무화 △미이행 시 개인과 고용주에 쌍벌 벌금 부과의 ‘전국민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공화당의 강경파와 온건파 양쪽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으면서 하원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회 결정으로 트럼프케어는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고, 1호 행정조치인 ‘반(反)이민 행정’이 사법부의 제동에 걸린데 이어 1호 입법안마저 무산됨으로써 트럼프는 리더십과 향후 정국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여기에 민주당과 언론의 ‘러시아 커넥션 스캔들’ 의혹 제기에 맞대응 카드로 내밀었던 오바마 전 정부의 트럼프타워 도청 주장이 허위로 판명 났고, 오히려 미 연방수사국(FBI)의 러시아 내통설 관련 전방위 수사, 민주당 일각의 대통령 탄핵 추진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트럼프는 취임 3개월만에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은 트럼프케어의 철회가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공화당) 하원의장에게 큰 타격”이라고 분석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케어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이며, 트럼프케아 주무 상임위인 에너지·통상위원회 위원장인 그레그 월든(공화당) 의원도 “이 법안은 죽었다. 다시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안 철회를 건의한 라이언 의장도 “오바마케어는 다른 법안으로 대체될 때까지 당분간 계속 법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케어 철회 결정에 즉각 환영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오늘 하원에서 일어난 일(트럼프케어 표결 철회)은 모든 미국 국민, 고령자, 장애인, 아동, 참전군인들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재앙적인 ‘트럼프-라이언 건강보험법안’의 패배는 곧 이 나라 노동자 가정의 승리”라며 기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