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초당적 발의로는 처음…北미사일 규탄·사드 조속배치 지지 등 포함

23일(현지시간) 美하원에 발의된 중국 사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안.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청아 기자] 미국 하원이 23일(현지시간) 중국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미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이 이날 ‘사드배치 관련 중국의 대한(對韓)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23일 의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의안에는 요호 위원장뿐 아니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 마이크 켈리 등 공화당 의원과 함께 제리 코널리, 피터 로스탬, 아미 베라, 톰 마니로 등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의원 개인이 규탄 성명을 낸 적은 있으나, 공화·민주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결의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에서 미 의회는 사드 배치를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증)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고 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 대외정책의 ‘린치핀’(lynchpin·핵심축)”으로 재확인했다.

또한 사드가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철저히 방어하는데만 운용되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중국의 사드 보복은 한국의 기업과 국민에 가해지는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보복조치’류 규정하고 있다.

이어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미 하원의 사드보복 중단 결의안은 모두 7개 항으로 구성돼 사드배치 저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외교적 협박과 경제적 압박 즉각 중단을 포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최종단계 선언 규탄 △사드의 조속한 배치 지지 △사드배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굳건한 약속과 시의적절한 협력 평가 △중국의 한국 주권적 권리(자위권) 침해 중단 및 북한 핵·미사일 포기 압박 노력 강화 △역내 미국 시민과 동맹국 보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모든 필요한 조치 이행 등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