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교과서 ‘정부 입맛대로’…검정기준에 개입 확대

문부성, 종합기술 등에 ‘정부입장 강화’ 개선책 승인

6월 개정 완료, 이르면 내년부터 새 지침 전면 적용

지난해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사회 교과서들. 대부분 "다케시마(竹島·일본측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 주장을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진우 기자] 우리 정부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방침을 완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자국 교과서 서술에 정부 견해를 강화하는 검정 지침의 개정을 추진해 ‘역사 왜곡’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는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새 학습지도 요령에 맞춘 교과서 검정기준 개선책을 승인했다.

검정심의회의 교과서 검정기준은 일본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서술·편집하는데 적용하는 지침이다.

이번 일본 교과서 검정기준 개선책은 지난 2014년 개정 내용에서 한층 정부 입장을 강화한 것이다.

2014년 개정 검정기준에서 일본 정부는 초·중학교 사회, 고교 지리역사, 공민 등 교과서 편집때 근현대 통설이 아닌 사항을 개별기술할 경우 뜻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 견해를 반영해 기술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가령, 간토(關東) 대지진, 난징(南京) 대학살 같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자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경우 민간 학계의 객관적 연구조사 내용뿐 아니라 정부의 의견도 제시하거나 서술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0년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은 개별기술에서 적용 단위를 더욱 넓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 부분에도 정부의 의견 제시나 견해 반영을 관철시킬 수 있게 했다.

학계의 종합적인 연구고찰 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결론이 제시·채택 되더라도 일본 정부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별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특히, 근현대사의 일본제국주의 침략사에서 민간인 학살이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같은 민감한 내용을 줄곧 축소·부인해 온 일본 정부의 태도를 미루어 보건데 이번 교과서 개입 강화는 일본 군군주의 사관을 반영한 역사 은폐 및 왜곡 시도를 더욱 노골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일본 문부성은 오는 6월까지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지침을 완료하고, 이르면 2018년도부터 바뀐 검정기준을 교과서 편집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