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법인세로 다국적기업 유치해 경제성장…외국기업들 '엑소더스' 우려 때문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EU 정부 지원 규정을 위반해 애플에 2003~2014년 동안 감세 조치해준 이 금액을 추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 정부는 "아일랜드 세제는 예외없는 엄격한 법 적용 기반 위에 있다"며 "애플에만 특혜를 베푼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EU 집행위가 회원국 고유의 세정 권한까지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마이클 누난 재무장관은 "아일랜드 세제가 온전하다는 점을 방어하고, 기업들에 세제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회원국의 세정 주권에 대한 EU 정부 지원 규정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가 나서 애플이 최대 16조원의 세금을 아일랜드에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아일랜드 정부가 반발하는 이유는 단기적 이득보다는 장기적인 악영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 경쟁력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을 펴왔다.
이런 법인세 경쟁력에 힘입어 아일랜드는 약 1000여개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에 지사를 두는 성과를 거뒀다. 애플도 이중 하나로 현지에 5500명의 인력을 두고 있다.
아일랜드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아일랜드 안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고은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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