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검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당국은 아동 대상 성 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경찰 태스크포스팀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이용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호주 언론들은 26일(현지 시간) 뉴사우스웨일스 주 당국이 아동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고 보도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아동 대상 성 범죄자에게 이미 임의로 성충동 억제 약물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법정에서 ‘화학적 거세’를 선고하게 해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무게를 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으면 성욕이 감소되며 성기능 수행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법무장관 트로이 그랜트는 “걱정스러운 통계가 나왔다”며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동 성 범죄자의 17%가 2년 안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아동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2년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당시 8세)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 모(25) 씨에게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