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테러지원국은 시리아·이란·수단…북한은 2008년 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4일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을 미 의회에 통보했으며, 국무부는 의회의 찬반 입장 표명 기간인 45일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해제를 공식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쿠바 정부는 이전 6개월 동안 국제적으로 어떤 테러지원 행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테러지원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쿠바는 냉전 시절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1982년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미국은 '2013년 테러리즘 보고서'에서도 쿠바가 스페인의 분리주의 단체인 ETA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을 지원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로 쿠바는 앞으로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이 풀리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는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역사적인 국교정상화를 선언한 것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양 정상은 지난달 11일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나 상호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양국 국교정상화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대사관 개설 등 양측 간 실무협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쿠바가 테러지원국에서 빠짐에 따라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시리아, 이란, 수단 등 3개국만 남게 됐다. 북한은 1988년 1월 지정됐다가 2008년 10월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공화당 주도의 미 의회가 지난해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과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실험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행정부는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