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가치 공유" 대목 삭제
아베 2월 시정연설과 일치… 외교가 '일본 우경화 행보 우려'
외무성 홈페이지의 '최근의 일한관계' 항목은 한국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소개 문구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외무성은 지난 2일 이 소개 내용을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대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 사법,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문제가 이번 외무성 표현 변화에 대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의 한국 관련 기술 변경은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과 맥이 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아베 총리는 2013년 2월과 작년 1월 연설 때 한국에 대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각각 규정했지만 올해 2월 연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칭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양국(한국과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일본 외무성이 한일관계 개선에 앞장서기는커녕 되레 한국을 우방국의 지위에서 떨어뜨리는 악수를 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아베 총리가 우경화 클릭을 계속하면서 과거사 반성에 소홀하고 한일관계 악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여기에 지난달 27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과거사와 관련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대한 전략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일본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근 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의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기념사와 관련 “(위안부 등) 모든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면서 “한국이 이런 점을 확실히 받아들이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4일 동해 표기를 '일본해(동해)'로 병기한 전국 초·중·고교 보조교재용 지도를 쓰지 말라는 취지의 통지를 전국 교육위원회에 발송한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