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뉴스 화면 캡처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선언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쿠바는 북한이 '형제 국가'로 부를 정도로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며 미국과 적대 관계를 형성해 온 점도 비슷하다. 따라서 쿠바와 미국의 국교정상화는 북한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선 나오고 있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8일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이란과 미얀마, 쿠바가 줄줄이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북한도 심리적으로 다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이번 사안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행보를 하게 만드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말 외교적 성과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북한이 오히려 대미관계에 있어 느긋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행정부가 성과에 조급하다고 북한이 판단하고 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해 버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현 교수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쿠바에 대한 봉쇄정책처럼 대북 적대시 정책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라는 주장을 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이 쿠바와는 달리 핵 문제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관계의 개선은 쿠바보다 훨씬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영환 연구위원은 "미국은 핵 이슈가 있는 북한에 대한 접근법은 쿠바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일로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쿠바와 미국의 국교정상화는 북한에도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서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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