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군이 3차대전을 전망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미국의 상대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이나 북한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외부 압력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정권 붕괴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간) 미 육군은 '육군 작전 개념(AOC): 복잡한 세계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러시아와 같은 '경쟁강국', 이란·북한과 같은 '지역강국', 알카에다·이슬람국가(IS)와 같은 초국가적 테러조직 등과 무력 충돌을 빚을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에 걸쳐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하는 지정학적 또는 경제적 적국을 제압하는 '총력전'(Total War)의 개념을 담은 것이다. 이를 두고 펜타곤 주변에서는 속칭 '제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로 불린다.
미 육군은 잠재적 무력충돌 대상국가 가운데 북한을 "위험한 군사적 위협이자 중국의 후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실패한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핵무기를 늘리고 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노후화했지만 규모가 큰 재래식 전력을 보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육군은 이어 "북한군이 사이버전과 생화학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북한은 정부와 군의 주요시설과 무기들을 지하 은신처에 설치해놨다"고 지적했다.
미 육군은 "현재 북한 지도부에 대한 경제·사회·정치적 압력이 전쟁 또는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은 육·해·공군이 한국군과 공동으로 작전을 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북한의 위협은 육군이 생화학전(CBRNE) 환경에서 작전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육군은 가장 먼저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한 중국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주변국을 비롯해 미국과 안정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시적이고 강도 높은 역내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과의 직접적 대립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민간 자산을 이용해 미국의 (대 중국) 정찰비행과 같은 행동들에 도전하고 있다"고 적었다.
특히 "중국의 행태는 미국의 동맹·우방국들을 포함하는 주변국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며 "일본과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인도와의 국경분쟁, 필리핀과 대만, 베트남에 대한 해상압력 강화는 중국이 무력을 통해 패권을 과시하려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우주와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을 무력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위성공격 능력을 개발하고 모든 군사작전에 사이버를 활용하는데 이어 정교한 미사일과 대공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육군은 "앞으로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막고 적들을 억지하며 우방들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경우 미 육군은 "러시아가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패권을 확장하고 있다"며 "강력한 미국의 지상군 파견이 러시아의 모험주의를 막고 국가적 역량을 보호하며 정치적 충돌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지역 패권과 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다"며 "특히 포괄적인 군사현대화를 추구하고 있어 미국의 지역적 목표를 저해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 육군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 적국들과의 미래 무력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펜타곤 주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앞으로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육군을 중심으로 한 지상군의 중요성을 강조해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에 따른 예산감축을 막아보려는 의도에서 작성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고서는 "앞으로의 전쟁은 육군에 의해 수행될 것"이라며 "그러나 적이 누구인지, 전투장소가 어디인지, 적들이 어떤 연대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수 없어 모든 국가와 사람들에 대한 전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레이먼드 오디에어노 미 육군참모총장은 보고서에서 "미래의 무력충돌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지상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며 "육군은 모든 영역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적들을 격퇴하고 지속가능한 정치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공동작전의 필수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