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로 예정됐던 한국 내 페이스북 게임이 26일 갑자기 차단됐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내달로 예정됐던 한국 내 페이스북 게임 차단이 26일 갑자기 이뤄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게임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페이스북 내 게임들에 대해 등급 분류 심사를 받으라고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국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위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 측의 요청에 페이스북은 불건전하지 않아 보이는 게임들까지 차단했다. 페이스북은 게임에 접속하려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죄송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띄우며 접근을 막은 것이다.

페이스북 게임들은 세계 각국에서 개발된 경우가 많고, 따로 한국에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게임위 입장에서는 규제를 받고 있는 국내 게임들과 역차별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위해 등급 분류를 요청할 필요가 있어 의견이 좁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가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게임에 대한 서비스 차단을 요청한 적은 없다"면서 "관련 조치를 취해달라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는데 마치 게임위가 게임 서비스 차단을 강제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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