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및 온라인플랫폼 불공정행위 문제 집중 제기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사진=데일리한국 DB
[천안(충남)=데일리한국 고은정 기자]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시병)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국회 정무위 국감을 소화하며 금융·비금융 분야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융 분야에서는 △보험사의 부당이득 △암호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 △증권사의 묻지마 매수 관행 △가계대출 대란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등을 지적하고 이를 둘러싼 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다.

특히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해 약 1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성장지원 펀드를 통한 정책금융의 공급 확대 △기업은행에서 약속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대우조선해양 피해 하청업체 구제 등 굵직한 이슈를 꺼냈다.

아울러 △금감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구상권 조치와 징계시스템 개선 △국책은행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 실태 지적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 확대 △P2P 투자 등 신종 유사수신사기 피해 구제방안 △MG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 촉구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비금융 분야에서는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에 집중했다.

특히 증인으로 참석한 쿠팡 강한승 대표에게 △온라인플랫폼 대표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아이템위너 같은 불공정 제도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를 정책국감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준비했다”며 “금융과 비금융 분야 모두에서 우리 국민이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제언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금융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지원하겠다”며 “단순히 질의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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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12/03 17:22:10 수정시간 : 2021/12/03 1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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