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 건설업자 윤중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대법원 1부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단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결이 유지됐다.

윤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약 14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2006년과 2007년 피해자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약 8년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44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을 받는 등 사기 혐의도 가지고 있으며, 내연녀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내연녀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윤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건설업자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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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1/26 14:44:06 수정시간 : 2020/11/26 14: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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