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재수감 예정
  •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된 이후 입장문을 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본 것이다.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도 횡령액으로 판단했으며,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신변정리를 마친 후 다음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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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0/29 21:23:17 수정시간 : 2020/10/29 2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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