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 출장을 마친 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와 함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일명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개월 만에 이번 주 다시 시작된디.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26일로 지정했다.

이번 재판은 올해 1월 17일 공판을 끝으로 중단된 지 약 9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이 부회장의 재판이다.

이 부회장 재판은 특검이 "재판장이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하면서 멈췄다.

이는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반발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재판은 기존 재판부 심리로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이후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하면서 특검이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준법감시위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편 재판 재개 하루를 앞두고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부회장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촉각을 모은다.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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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0/25 16:17:53 수정시간 : 2020/10/25 1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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