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은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와 함께 자사 국민패널 1012명을 대상으로 병역제도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는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8.8%였다.

모병제에 반대하는 근거로는 ‘남북 대치 상황’(33.4%)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것’(28.4%)이 뒤를 이었다.

모병제란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해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한다. 물론 군대가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전시에는 모든 나라가 민간인을 징병할 권한을 가진다.

현재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대만 등이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치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의 군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 징병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52.8%, 반대는 35.4%조사됐다.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집단은 남성(66.3%), 보수 성향(56.5%), 군필·수행 중(66.7%)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KBS 국민 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으로 이뤄졌고 주민등록통계(2020년 8월) 기준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에 의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병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0년 6월부터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1년9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6개월로, 해군과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은 1년11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8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년에서 3개월 줄어든 1년9개월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2년2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11개월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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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0/19 20:32:42 수정시간 : 2020/10/19 2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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