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인하 필요성 찬반의견 그래팩=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23~24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5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들은 90%(매우 69%, 어느 정도 2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현행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높은 편’이라는 인식이 92%를 차지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8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출 경우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출기준을 강화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54%, ‘공감하지 않는다’ 39%로 다소 엇갈렸다.

앞서 언급한 장·단점을 모두 고려할 때,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구체적으로 연 10%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8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8%로 낮았다.

등록 대부업 또는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은 9.3%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6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35%였다. 직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87%) 와 블루칼라(생산직 육체노동자)(74%) 계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경기도가 진행 중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무심사로 50만원, 심사 시 300만원까지 연 1%의 5년 만기로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정책이다’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 기본대출권 제도 찬반의견 그래팩=경기도 제공
국가가 보증하고 국민 누구나 1천만원 저리장기대출이 가능한 기본대출권에 대해서는 ‘저금리 혜택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 같이 누려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68%, ‘국가가 미상환 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해이 등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32%로 찬성 측 여론이 반대 측보다 2배가량 높았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함께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하다”며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 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3∼24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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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0/15 15:09:59 수정시간 : 2020/10/15 15: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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