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0년 이후 21년만의 인상이다.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축을 유도하려는 뜻도 담겨있다.
인상 폭은 지난 9월 시의회를 통과한 인상 관련 조례안에 따라 종량제봉투(마대 포함) 가격은 △5ℓ 150원→200원 △10ℓ 300원→400원 △20ℓ 600원→800원 △30ℓ(마대 신설) 1200원 △50ℓ 1800원→2400원 △75ℓ(봉투 신설) 3600원으로 인상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칩은 △3ℓ 120원→180원 △5ℓ 200원→300원 △10ℓ 400원→600원 △20ℓ 800원→1200원 △40ℓ 1600원→2400원 △120ℓ 4800원→7200원으로 오른다. 공사장과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처리비는 1㎏당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시는 최근 쓰레기 발생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지나치게 낮은 청소관련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해 불건전한 청소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등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하는 선순환 방안이라고 이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가연성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200톤으로 전년 동기 하루 발생량 170톤에 비해 1년 만에 17.6%나 증가한 반면 청소관련 주민부담률은 44%, 청소관련 재정자립도는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기 청소행정과장은 “우리 시 자원순환시설(장유소각장)에서 하루 가연성쓰레기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1일 처리량을 넘어선 50톤중 20~30톤은 부산시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적치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후손을 위해 쓰레기 발생량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에 따른 생활쓰레기 처리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리비 인상으로 시민 1인당 연간 60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지금보다 잘 하면 경제적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인상과 함께 인제대(지역공헌뉴딜센터)의 지원을 받아 쓰레기봉투의 색상과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한다. 또 음식물쓰레기 배출 칩은 사용에 편리하고 불법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플라스틱 칩 형태에서 종이형 밴드로 변경해 시 예산도 연간 2000만원이 절감된다.
시는 환경노동자의 근골격계 부상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무거운 100ℓ 봉투와 50ℓ 마대를 없애고 부피가 작고 무게가 적게 나가는 75ℓ 봉투와 30ℓ 마대를 새로 만든다. 아울러 가격 인상으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카메라 증설, 불법투기 지역감시관 운영 등의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