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前)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보좌관 조모씨에겐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지인 정모씨에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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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8/12 15:01:58 수정시간 : 2020/08/12 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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