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빈집정비사업 추진…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에게 제공하거나 도민시설로 활용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빈집매입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방법으로 빈집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을 활용해 경기도 남부, 북부 각 1개소의 빈집을 매입한 뒤 직접 도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청년 거점공간, 공동육아시설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경기도형 빈집 활용모델을 발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초 시군 제안공모 방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추진할 예정이다.
소유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도 마련했다. 철거비용 지원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로 만들거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용주차장·생태텃밭·소공원 등 공공활용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빈집소유자의 철거 비용부담을 덜어 주어 빈집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은 빈집소유자에게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치된 빈집을 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해 새집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울타리 설치는 빈집철거나 보수가 어려울 경우 안전울타리 설치비 600만 원을 지원해 빈집의 출입을 폐쇄하는 사업이다.
철거비.보수 및 리모델링.울타리설치 지원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30:70으로 부담한다.
내년에는 수원.용인.이천.안성.고양.의정부시 등 6개시에 총 사업비 약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21년 이후에는 수요조사를 재실시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구감소로 빈집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올라가는 모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군에 보조금을 주어 빈집정비를 하도록 했다”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이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