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재배…수사지휘만
피의자의 아버지 손씨는 아들을 지난 5월 손씨의 첫 인도심사 심문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저지하기 위함이다.
검찰이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수사 당시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 후 기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손씨가 범죄수익으로 할머니의 병원비를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14일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한 차례 배당했던 이 사건을 서울고법의 손씨 미국 송환 거절 결정 이틀 후인 지난 8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배당했다.
이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17년 말 경찰이 내사 단계부터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수사한 점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후 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경찰 측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았다. 검찰은 수사지휘만 맡은 상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6일 손씨의 미국 송환에 대한 세 번째 심문에서 '범죄인 인도 거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손씨는 1년 2개월 만에 풀려났다.
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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