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착취 부산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착취의 공범은 대한민국 사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손정우는 단순한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었다”며 “회원들이 새로운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야만 다른 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든 시스템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수많은 아동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악랄한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조되지 못하고 밝혀지지도 않은 어린 피해자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조차 없다”며 “미국에서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 받은 남성조차도 징역 최고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예방과 억제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괴변이자 최악의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공동대책위는 “성범죄자가 사법부를 현명하다고 칭송하고 재판부에게 감읍해 머리를 조아리는 ‘성범죄자를 위한 나라’”라며 “디지털 성착취를 뿌리 뽑겠다던 으름장은 그저 여성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범이라고 성착취 가해자들을 감형해주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디지털 성착취의 공범”이라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를 양성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사법부”라고 주장했다.
윤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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