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수습사원에게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 2심이 무죄 판결을 내린 성범죄 사건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수습사원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26·여)씨는 여러 차례 거부감을 표시했으나 A씨는 성적인 농담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짓을 하고,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가 이어지자 B씨는 회사를 그만뒀다.

희롱과 추행으로 피해자인 B씨가 퇴사까지 선택했지만,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 추행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C(5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C씨는 2016년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한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자소개 박준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20/05/31 09:39:04 수정시간 : 2020/05/31 17:51:46
소비자가 주목한 금융 대표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