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 마스크 5부제 폐지...중복구매 확인은 계속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마스크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 안심 등교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 5개로 확대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 덴탈 마스크 생산량 2배로 확대
아울러 정부는 본격적인 더위를 대비해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2020년 4월 기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를 말한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000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을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끝으로 정부는 K-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를 제한적으로 수출 허용한다.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축물량을 활용해 국민께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