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를 혁신과제 1호로 정하고 민관협력 통해 표준업무 체계 마련
평택시는 28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9년 평택시 혁신과제 1호로 꼽힌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절차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그 동안 평택은 고덕신도시, 민간도시개발 등 대단위 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건축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이 빗발쳐 왔다.
이에 따라 시는 획기적인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 2019년 지역건축사협회, 토목측량협회와 협업으로 건축 인허가 표준 업무 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건축 인허가 시 재협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당초 처리과정을 8단계에서 5단계로 최소화했다.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부서 담당자가 설계자와 직접 통화하는 등 사전 확인 후 보완토록 조치했다.
또, 각 부서 담당자의 처리 진행 과정을 협의시 작성해 민원인이 이상 유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허가 절차 과정 공개로 공무원의 부당한 보완 요구를 방지하는 한편, 인허가 지연 원인을 쉽게 알 수 있어 민원인들의 호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도 강화했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권역별 담당자들에게 배포했다.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과 업무 소통을 위해 정기적으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이같은 노력은 성과로 돌아와 건축 인허가 소요일수가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다. 건축허가 평균 57일에서 26일로 54%, 건축신고 평균 58일에서 32일로 45% 단축됐고, 민원인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보완 횟수는 허가 신청 건당 1.81회에서 1.35회로 25% 감소했다.
시는 올해도 △건축 인허가 업무 표준화 개선 △종이서류 요구없는 비대면 전자민원 적극 활용 △반복.상습적인 보완 경감 등을 목표로 설정, 시민들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비대면 브리핑에서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건축 인허가 처리는 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허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건축 수요자가 더욱 빠르고 편리한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