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 원격협력진료 수가체계 마련
  •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공적의무공급 비율 조정·제한적 수출 허용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국내 생산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출고물량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낮추고 수출금지령을 풀어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무회의에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관 간 원격협력진료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안에는 관련 수가체계 마련 방안이 포함돼, 취약지역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화상으로 권역응급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원격협력진료 대상은 의료기관끼리다.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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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5/26 22:26:38 수정시간 : 2020/05/26 22: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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