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오는 2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격리 해제를 어기고 잠적했던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김모(27)씨에 대한 재판이다.

2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달 초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김씨는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집을 무단이탈해 잠적했다. 그는 같은 달 16일 오전 잠시 켠 휴대전화의 신호가 경찰에 포착돼 검거됐다.

김씨는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녔다. 김씨는 구속돼 지난달 27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김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가 무단이탈로 국민 불안감과 방역체계 등에 혼란 등을 일으켰다는 것이 이유다.

감염병 관리법상 처벌은 지난달 5일부터 크게 강화됐다. 자가격리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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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5/24 11:12:14 수정시간 : 2020/05/24 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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