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3단계 대응전략 마련
규제개선 全 단계 피드백 강화
기업 규제 애로사항을 촘촘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자 이달부터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을 신설 운영한다. 주민·기업 접점기관(구·군·출연기관 등)과의 해결방안 공조, 우수사례 공유 등 현장 밀착 소통을 강화하고 오는 27일 ‘규제혁파 보고회'를 개최해 기업 규제개선에 속도를 낸다.
시가 마련한 규제혁신 대응전략은 △기업 규제 현장 밀착 컨설팅·발굴 △발굴부터 개선까지 全단계별 피드백 강화 △포스트코로나 대응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경제 분야 집중 발굴 △처리기한 단축 및 규제집중 발굴기간 운영 등으로 신속·밀도감 있는 추진에 초점을 뒀다.
추진방안으로 촘촘하고 대대적인 규제발굴을 위해 5월 한 달을 규제집중 발굴기간으로 운영한다. 현장의 생생한 규제 애로 청취를 위해 3개 산업단지(녹산, 장안, 미음)에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매달 3회씩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또 주요단체·협회 실무자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을 통한 관할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현장 대면 발굴이 어려운 점을 보완해 관내 기업, 각종 유관단체 등이 상시 건의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규제 소통창구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4차산업 등 신산업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전담 테스크포스(TF)를 확대 구성한다. 매월 관련 부서·기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규제발굴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신산업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한다.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와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현재 올해 주요 규제 건의과제 총 116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중 기업애로 규제는 ’미음지구 입주업체 허용업종 확대‘ 등 21건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규제발굴 과제 수용 여부를 도출하기까지 통상 5~6개월 소요되던 것을 소관부처와 신속 검토·협의를 통해 3개월 내 결과를 이끌어 낸다. 중앙부처 불수용(장기검토) 과제는 전문가 컨설팅(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 중앙부처와 공동 현장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재협의해 수용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규제개선 최종결과만 건의자에게 피드백하던 것을 규제발굴에서 개선까지 全 단계별로 피드백을 강화하여 기업·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간다.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 및 추진동력도 강화에도 나선다. 공무원 규제혁신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규제혁파의 날’로 지정해 규제혁신 관련 주요 시책(과제)을 아젠다로 선정 중점추진, 규제 분야별 추진상황 등 보고회 정례 개최 등으로 지속적인 관심 향상을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규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