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번째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 열려…대테러부대 추가 지정 추진
17일 오후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병 복무기간을 현재 45일(4월 17일 육군 기준) 단축했지만, 내년 12월 14일부로 90일 단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8년 육군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했고, 내년 말까지 순차적 단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여군 인력 비중은 지난해 6.7%에서 올해 7.4%로 확대하고, 국방부 과장급 직위 3개도 민간인 직위로 전환한다.
또한 국방부는 국내외 테러 및 재난 대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특수임무대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의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대응 능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707 대테러 특임대와 국군화생방사령부 예하 특임대 외에 추가 대테러 전문 부대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포괄 안보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며 "'테러 및 재난대비 전문역량 강화' 과제를 포괄적인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 체제 발전'으로 확대해 군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은 병사 봉급 인상을 20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까지 올릴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병사 군 단체보험을 시행하고, 국군외상센터를 개원해 의무인력·물자·장비 등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이 적시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방개혁에 대한 확신과 소명 의식,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