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경제·재정 ‘쓰리-트랙 재난대응시스템’ 본격 가동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부산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경제대책본부에 이어 비상재정대책본부를 출범하기로 한 계획의 하나로 열렸다.
시는 각종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중앙정부 부담분 등 막대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도시철도·시내버스의 운영 악화 등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재정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재정전략회의’를 구성했다.
이날 제1차 비상재정전략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재정운용전략과 다양한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논의했다.
참여한 위원들은 △적극적 확장 재정 운용 강조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중장기적 대응전략 모색 △역대 최저이율 감안 지방채 등 채무운용 △도시철도, 버스 준공영제 적극적 체질개선 필요 △민간투자사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적극적 발굴 통한 현 상황 극복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앞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6000명에 대한 긴급민생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또 추가로 특수고용노동자, 문화계 등 민생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대책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힘들고 어려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을 위해 행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수출·내수 등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 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된 예산 재구조화 사업은 주도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채무운용전략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면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당장 시급한 대책과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슬기로운 대책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