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탈루세액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할 경우 등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세액 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 등은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도는 지난해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탈루세액 신고 포상금 400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거래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C시에 제보했고, C시는 이를 근거로 탈루 취득세를 부과해 1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취득세 4억5400만원을 징수했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된다"면서 "고의적 재산은닉, 세금포탈 행위자에 대한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간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되나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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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4/07 10:50:20 수정시간 : 2020/04/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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