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광주=데일리한국 방계홍 기자] 국민건강보험노조에서는 ”4월 6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전 국민 보편 지급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는 선별기준을 건보료 하위 70%인 100만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건보료는 매년 4월 정산을 통해, 전년도 소득을 반영함으로 올 4월 예정인 보험료 정산분은 2019년도의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올해 코로나로 인한 폐업과 임금삭감으로 인한 지원금 적용기준은, 정작 필요한 국민은 도외시하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긴급한 재난‘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이 정책은 이미 독일에서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유효하고 적합한 제도이다“라고 건보노조는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만3400명의 조합원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협의안이 즉각 시행되어 ’보편적 복지‘가 우리 사회 발전의 기본적 토대임을 확인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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