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의원 아파트값 79%는 서울에 편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심층.분석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도 호남권 20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지역별 보유 편중실태 및 격차 등을 분석했다.
경실련이 20대 국회의원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재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6년 3월 공개 때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소유한 의원은 207명이었으며, 신고가액은 7억8000만원이었다.
하지만 당시 시세는 11억1000만원으로 시세를 70%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 공개기준 비례포함 300명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223명이고, 1인당 신고가액은 9억원이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는 15억8000만원으로 57%만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상승으로 시세반영률이 2016년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국회의원의 경우 2016년 3월 공개기준으로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소유한 의원은 20명이었으며, 1인당 신고가액은 평균 4억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시세조사 결과 평균 6억6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8%에 불과했다.
2019년 3월 공개기준으로는 23명이 소유하고 있으며 1인당 신고가액은 평균 6억3000만원이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시세를 조사한 결과 시세는 평균 10억 8000만원으로 시세의 59%만 반영되었고, 역시 2016년보다 시세반영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지역구 의석은 총 31석이지만 호남권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39채로 지역구 의석대비 1.3배로 나타났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해당 지역구에는 13채(33%)만 보유하고 있고, 59%인 23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강남4구에만 11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호남권 국회의원들의 아파트재산의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아파트 값으로 보면 23명이 보유한 39채의 아파트 값은 419억7000만원으로 한 채당 평균 10억8000 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지역구에 위치한 13개 아파트의 평균가액은 한 채당 2억8000만원이고, 서울에 위치한 23개 아파트의 평균가액은 한 채당 14억5000원, 강남4구의 평균가액은 16억원이다.
아파트가격 기준 서울은 지역구의 5배이고, 강남4구는 지역구의 6배로 서울 편중이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 값은 얼마나 올랐는지를 확인해보면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매입 매도 없이 동일한 아파트를 소유한 20명에 대해 시세차액을 조사한 결과 39채 중 28채가 소유권 변동이 없었다.
거래되지 않은 28채의 평균 가액은 2016년 3월 기준 한 채당 평균 6억6000만원에서 2020년 1월 평균 10억3000만원으로 3억7000만원이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지역구 아파트는 6000만원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는 5억5000만원, 강남 아파트는 6억9000만원 상승했다. 지역구 대비 서울은 9.2배, 강남은 11.6배나 상승한 것이다.
이처럼 국회의원들 조차 월급보다 많은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그것도 서울아파트에서 집중 발생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집값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지역격차가 심화됐는데도 정작 국회의원들은 근본대책도 입법화하지 않으면서 자기 집값만 올려 불로소득을 챙긴 꼴이 되고 말았다.
남은 의정활동 기간이라도 집값을 잡을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 분양원가 공개, 불공정 공시가격 개선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 집값을 잡는 것이 곧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다.